법원의 개명신청절차와 신청서작성사례

(법원의 개명신청절차와 신청서작성사례)

1.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중이며 개명허가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하고자 하시는 분이 직접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는 경우엔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15,100원(성년자 기준) 정도 대략 2만원미만 소요됩니다.

최근의 추세는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보다는 개명을 원하는 당사자의 행복추구권 문제를 더 우선시 하기에 왠만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개명허가를 해주는 입장이며, 특히 전문 법무사의 도움 없이 직접 개명허가를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같은 경우엔 개명허가신청사건의 허가율이 95% 이상이고 다른 지역의 법원들도 대부분 90% 이상의 허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명이 개명허가신청을 하면 그중 90명 이상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2.보통 일반적인 개명허가사유 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명하고자 하시는 분 사정에 맞는 사유를 검토해보시기 바라며.(물론 사유가 여러 가지이면 개명허가가 더 쉬워집니다.)

4) 부르기 나쁜 이름이나 발음상 부르기가 까다로운 이름 특히 성별[性別]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나 발음상 욕설로 들리거나 수치감을 느끼는 이름(예: 주길자, 고생문, 양재기, 임신중, 변태성, 김창녀, 노숙자등: 법원개명의 0순위 이기도 함.)

3. 개명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필수적인 서류)

- 개명허가신청서(견본양식 참조)

- 신청인 본인, 개명하고자 하시는 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에만 선택적으로 제출)

- 인우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타 인우보증서, 진술서, 각종 소명자료, 병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견서 등등

* 상기서류는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세요.

개명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우보증서, 진술서, 각종 소명자료,병적증명서,재학증명서,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성명학적으로 불리한 이름을 개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유 외에 성명학자가 발급하는 법원제출용 개명소견서를 첨부한다면 더 확실하며 여기에다가 인우보증서까지 더해지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학자의 개명소견서는 작명을 한 작명소등에서 받으면 좋으나 많은 작명소들이 개명소견서를 작성할 줄 모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잘 아는 작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개명기간은 짧게는 2~3주에서 길게는 대략 2개월가량 걸립니다만 일반적인 민, 형사사건과는 달리 일단 정확하게 서류접수만 하시면 그 뒤로는 법원에 몇 번씩 번거롭게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개명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 본적지 관할법원이 아닙니다)입니다.

해당 서류를 관할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계(비송 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분이 직접 가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법원가실때는 신청인의 인장(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6. 개명허가신청 후 3주일~3개월 내로 법원으로부터 주소지에 우편물이 옵니다.

만약 그 우편물(결정문)에 [허가한다]란 문구가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입니다.

개명허가 결정을 받았으면 그 법원 결정문을 가지고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됩니다.(개명허가후 필히 1개월 이내에 신고)

주민등록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양식은 전국 각 지방법원(또는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계에 비치되어있으며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minwon/min_main/index.html)의 초기화면 오른쪽에 있는 [양식모음] 메뉴를 클릭하신뒤 해당 화면 검색창에 [개명허가]라고입력하시면 개명허가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끝으로 개명허가신청서 아래 견본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시하신 사안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명허가신청서나 인우보증서는 가급적이면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자필로 작성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사례 중 대부분은 워드가 아닌 자필로 개명하가신청서,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자필이 어려우면 부득이 워드로 하셔도 됩니다)

편지, 명함 같은 소명자료는 개명허가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시되 A4용지에 깨끗하게 붙여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시에 핵심적인 개명허가사유를 제대로 강조,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법원 개명신청서 작성사례)

개명허가 신청서 (견본,성년자용)

등록기준지 : (본적지)

주 소 : (현주소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성명: ㅇㅇㅇ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도(시) 시(군, 구) 동(읍, 면) 리

번지 신청인겸사건본인의 가족관게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 (한자: )” 을(를) “ (한자: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 별 도 첨 부“ 로 하시고 별도의 A4용지에 아래와 같은 신청이유서(사안에 따라 다르게 작성)를 2매 이내로 자필 또는 워드로 깨끗이 작성하세요.(워드는 신명조체가 좋습니다)

(별도용지에)

1. 신청인 겸 사건 본인은 부 *** 모 *** 사이에 1남 2녀중 첫째로 출생하여 197*년 8월 *일 부(父)의 신고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이 “춘식”으로 등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신청인 겸 사건 본인이 태어나자 부모님의 의도와는 달리 집안의 돌림자가 봄춘(春)자라하여 조부께서 가족들과 별다른 상의도 없이 “춘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를 강권하던 터라 어쩔수 없이 “오춘식(吳春植)”이란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인 ”오춘식”'에 대해 탐탁치않게 여기던 중 최근에 지명도 있는 작명가에게 부탁하여 지은 마음에 드는 이름인 “오준영(吳俊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3. 원래부터 “춘식”이란 이름은 이름이 너무나 촌스럽고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왔었습니다.

게다가, “춘식”이라는 이름은 결국 놀림감의 대상이 되기도 했기에 한층 더 “춘식”이라는 이름이 수치스럽게 여겨져 감추고 싶고 창피하였습니다.

4. 본인이 성장하면서 가장 친근하게 들려야할 이름이 “춘식”으로 친구들이 부르면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는지 심지어는 어른들도 내 이름을 보고 “춘식”이가 뭐냐고 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매사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을 기피하는 내성적인 성격으로까지 변하였습니다. 특히 학창 시절에는 학교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이름이 촌스럽다고 애기를 많이 듣다보니 더 더욱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본인의 이름을 타인에게 말하기를 꺼려했고, 불가피하게 제 이름인 “춘식”이라고 말하였다가 웃음거리가 된 적도 여러번 있었던 터라 그때마다 매번 심한 콤플렉스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사회생활과정에서 어쩔수없이 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노출되는 경우--예컨대, 학생증, 사원증 등--이나 각종 공적인 증명서류 등의 실명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해야 했습니다.

5. 주위 분들이 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경우, 이름이 외형적으로 생긴 것 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으며 외향적으로는 지적(知的)으로 보이는데 이름이 너무 유치하다는 등 결국엔 온갖 놀림과 웃음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울증까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6. 그간 본인이 “춘식”이란 이름 때문에 수없이 부모님에게 불평불만을 하였기에 현재의 이름으로는 본인을 포함한 저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콤플렉스가 심하고, 특히 곧 결혼을 앞둔 청년으로서 일생에 단 한번뿐인 결혼식에서조차 신랑 “춘식“이라고 불리 울 것을 상상만하면 늘 우울하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 가까운 시간동안 "춘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남몰래 겪어온 수모와 고통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이번 기회에 뒤늦게나마 개명을 통하여 사회생활에서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늘 자신감 넘치는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부디 참작하시어 신청인 겸 사건 본인의 개명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1. 기본증명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위 신청인 김 춘 식 (인)

법원 지원 귀중